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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옥등록제로 등록을 하고 한옥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옥을 등록하게 되면 최대 6,000만 원의공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한옥등록제란? 한옥의 유지 또는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한옥에 거주하는 주민 분들의 생활과 환경개선에 큰 도움을 드린다고 합니다. 해외사례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임의로 등록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서울시에서는 한옥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옥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한옥에 거주하시는 주민이 한옥을 등록하는 방법과, 등록할 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과 수수 및 공사비지원 등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혜택 받아볼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옥등록제> 등록 방법
1)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한옥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제출 후, 심의 상정을 합니다. (관련 서류 확인, 현장조사 후에 서울시에서 한옥등록 심의 요청을 합니다)
3) 서울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서류 검토, 한옥위원회/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등록을 결정합니다)
4) 위에 세 가지를 거치면 한옥등록이 완료됩니다. (한옥등록필증 교부)
※ 참고로 [한옥등록]과 [한옥 수선 비용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옥등록 시, 지원내용
혜택① 한옥수선 및 신축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 한옥의 전면수선의 경우
-한옥의 외관 수선의 경우에는 공사비용의 2/3 범위 안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조 지원합니다. (단, 보조금 이외의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2천만 원 한도 내 융자를 지원합니다)
-한옥의 내부 수선의 경우에는 공사비용의 범위 내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도 융자를 지원합니다.
✔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 한옥의 외관 신축의 경우에는 공사비용의 2/3의 범위 안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조지원을 합니다.
- 한옥의 내부 신축의 경우에는 공사비용의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 가지 융자지원을 합니다.
✔ 한옥의 부분수선인 경우
- 외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을 수선할 경우에는 공사비용의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합니다.
| ※ (단. 한옥보전구역의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한도액을 가산 할수 있습니다.) ※ 동일 한옥에 대한 지원은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한옥의 부분 수선의 경우에는 5년 그 외에 20년이 경과한 후에야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전면수선의 경우 부분수선 지원금을 제외한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수에 다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
혜택②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로구 및 성북구 내 하한옥에 대해서는 주세 감면조례에 따라서 세금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감면에 대해 자세한 문의 사항은 종로구 세무과 (02-2148- 1564), 성북구 세무과 (01-2241-4063)으로 연락해 문의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혜택③ 거주자 우선주차장 우선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지역 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분기별로 추첨을 통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2002.7.19 종로구청의 방침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구청장 방침 828호))
- 신청은 종로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서작성 후, 종로구 거주자 우선주차 사이트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거주자 우선주차 문의는 (2236-005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한옥 수선 및 신축 지원금액은 서울한옥포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옥수선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 신청방법
1) 상담 및 한옥점검을 위한 출동은 온라인신청이나 전화, 직접방문을 통해 요청합니다. (방법 3가지)
2) 전문가들이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3) 현장점검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4) 해결방안을 도출합니다.
5) 지원안내 및 소규모 수선 지원 등을 진행합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모든 한옥을 지원합니다. (서울우수한옥 포함)
⭕ 지원내용
- 현장점검을 합니다. (지붕누수, 목구조 파손, 가옥 노후화, 흰개미 피해 등 을 확인합니다)
-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한옥 개보수 및 신축, 유지관리, 지원제도 등)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
⭕ 지원대상은 서울시 모든 한옥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등록 학옥의 경우에는 등록절차와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 지원내용은 1년에 1회에 한해, 350만 원 이내 응급 수선 및 노후과 개선 직접공사를 지원합니다.
⭕ 지원범위
- 소규모 응급 수선을 지원합니다. (지붕누수나 목수조 파손, 한식창호 및 벽체 파손 등을 말합니다)
- 한식미장의 노후화로 균열, 배부름, 박락, 탈락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지붕의 노후화로 인해 일부분에 심한 기와 변형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벽체의 노후화로 누수나 결로,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흰개미의 흔적 등 현정점검으로 확인 후에 연 1회 간이설치용 약제 등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점검요청
💡 온라인신청은 서울한옥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에, '출동서비스 신청하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 02-766-4119로 통화연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하실 경우에는 서울시 한옥지원센터(종로구 계동 2길 11-7)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 오전 09:00시 ~ 18:0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